굵직한 정책이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사전 조율도 당연히 끝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2년 차 때인 2018년 정치학자 박상훈이 출간한 『청와대 정부』의 한 대목이다.하지만 대통령의 호통 한 번에 기재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저자는 제어되지 않는 ‘강한 청와대는 ‘민주적 책임 정부와 양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이상 조짐은 지난해 6월 주 52시간 개편을 둘러싸고 나타났다.세금만 보지 말고 기업 환경을 같이 봐야 한다.
정부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대통령 의중만으로 여당을 좌지우지하고 말 한마디로 정부 정책을 뒤엎는 정부는 ‘용와대 정부에 가깝다.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보도설명 자료를 냈다.
한 번은 실수라지만 반복되면 국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그즈음 한국이 달 궤도선을 보낸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참여하게 됐다.
이 때문에 우주 강국들도 고체연료 로켓의 실험을 조용히 진행한다.결국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서 마침내 고체연료 로켓 실험이 가능해졌다.
그렇게 하려면 우주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져야 할까.중국 사례를 보면 우주개발은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다.
